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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정지’ 가처분 모두 패소

법원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 효력정지 신청 각하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안 의결과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에 관해선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비대위원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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