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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간판 내리는 여가부…실제 폐지까진 첩첩산중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21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론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가능성 등 국회 통과까진 첩첩산중이란 평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동 (스토킹살해) 사건까지 벌어졌음에도 국면 전환용인지,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일한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또 성의 없는 개편안이 나왔다”며 “유감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계도 일제히 반발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는 이미 작은 부처여서 국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마저 복지부로 이관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학회장을 지낸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청소년, 가족 업무를 모두 맡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여가부 조직만 없어질 뿐 기능은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왔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라는 조직이 폐지되는 건 맞지만 기능은 축소, 위축되지 않고 더 크게 시너지를 가지고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만 추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후속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운영을 해보다가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보건복지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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