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는 처벌 덜 받잖아” 범행 떠넘기려 한 성인범 구속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뉴시스

19세 미만 소년에게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 한 이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수절도 사건 2건과 관련해 다른 성인 진범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거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뜻한다.

A씨(19)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23일 B씨(20)와 함께 대전 한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승용차에서 75만원어치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에 꼬리가 잡히자 평소 알고 지낸 C군(18)을 B씨의 공범으로 거짓 자백하게 했다. 19세 미만인 C군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자백을 하면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점을 악용해 보호 관찰 기간이던 A씨의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B씨와 C군의 공동 범행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는 검찰 수사 중 공범을 C군이 아닌 D군(18)이라고 언급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A씨가 C군과 협의해 가짜 범인으로 내세웠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를 먼저 기소한 뒤 “A씨와 B씨, C군이 함께 재판받는 별건이 있으니 이들의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 진범을 특정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A씨를 진범으로 밝혀냈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두 차례 특수절도 범행 사건을 병합해 직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소년을 활용한 성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인들이 소년범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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