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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 ‘낙탄’에…“한국을 선제타격한 건가” VS “文 9·19 군사합의 때문”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게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을 위해 발사했으나 ‘역비행’해 군기지 내부에 떨어진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특정 장치 결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여야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놓고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6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기 평가는 특정 장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낙탄의 원인을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문에 “ADD(국방과학연구소)가 제어 계통 장치 결함으로 초기 평가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발사 전 점검 절차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군은 낙탄 사고가 발생한 현무-2C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ADD와 육군본부가 보유 탄도를 종합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업체의 제작 관리 과정까지 차제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의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사고 원인을 돌렸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것은 늑장 대응과 축소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군이 낙탄 사고 후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낙탄 사고 은폐를 위해 다른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신원식 의원은 “과거 마차진이라는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 억지로 폐쇄했다”며 “9·19 군사합의가 군사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낙탄 사고 직후 대통령 보고 여부도 쟁점이 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인 것 아니냐”면서 합참과 국방부에 대통령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다만 사고 당시 합참의장이 국가안보실장과는 통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묻자 강 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익을 생각해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승욱 정우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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