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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만 수혜…이자 장사로 5년간 2.5조

올해도 1조3000억원 이상 전망
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 필요”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창구가 보인다. 뉴시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이자 장사’를 하며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 추정치 약 3조원에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대출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0.25∼1.2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제공하는 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은행의 운영 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은행들은 평균 3% 안팎에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이다. 그러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

한은은 정부 정책자금과 비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감면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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