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으로 보험금 1427만원 타낸 택시기사

가짜 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금감원, 택시기사 157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챙긴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해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해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보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선 별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이유로 입원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은 혐의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간 입원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받았다. 중수골 골절로 31일간 입원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 1313만원을 받은 사람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기획조사를 했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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