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3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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