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경린)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3명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고, 강훈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훈에 대해 “조주빈의 성착취영상물 제작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피해자 유인 광고를 올리고 범죄수익금을 환전하기도 했다“며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강요·협박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의 방법, 잔혹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주빈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이미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과 무관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았다.

판결이 선고되는 10분동안 조주빈은 고개를 든 채 재판장을 응시했다. 강훈은 내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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