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경남 단체장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희비 엇갈려

단체장 절반 가까운 9명 수사대상…3명 기소 6명 불기소
박종훈 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등 수사 받았지만 불송치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경남의 자치 단체장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로 희비가 엇갈렸다.

또 경남은 거의 절반 가까운 단체장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들 단체장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행정 공백이 예상된다.

경남은 18개 시·군 단체장 중 9명이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3명이 기소됐고 6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지난달 23일 12시간에 걸친 고 강도 조사를 받았던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 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이를 거절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홍 시장과 함께 이런 범행에 가담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후보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 했다.

이달 초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열린다.

또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외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 대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외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경찰은 박 교육감의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