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플랫폼 전담 조직’ 생겼다…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강의하고 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기존 온라인플랫폼팀에서 담당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외에도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외 최근 카카오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 관련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이달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후 첫 강연을 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강의하며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앱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의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연내 전문가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빌리티의 자사우대, 앱 마켓의 멀티호밍 제한, 오픈마켓의 자사우대, 반도체의 장기계약 강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