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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 길에 버린 외국인 엄마, 벌금형 선처 왜?

‘도박 탕진’ 친부에게 방임 당한 모녀
경제적 어려움 겪던 40대 외국인 친모

국민일보DB

늦은 밤 골목길에 세 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친모가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검사 측은 친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해 친모가 추방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 친모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취업 제한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에 세 살 난 딸을 내려놓고 달아났다. 그는 딸에게 ‘여기 그대로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고 말한 뒤 골목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는 행인의 신고로 유기된 지 1시간 만에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를 체포했고, 이후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약 2개월간 심리했다.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역인을 붙이고, 별도로 조사관을 보내 모녀의 사정을 자세히 살폈다.

조사 결과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2019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도박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애는 알아서 키우라”며 모녀를 방임했고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소득이 없던 A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딸을 양육해 왔다. 하지만 부친이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경제적인 도움이 끊겼다. A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나이가 되자 결국 아이를 버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안 자체로만 보면 매우 엄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퇴거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여성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니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구속 기소됐던 A씨는 벌금형 선고와 함께 풀려났다. 3년을 구형했던 검사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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