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암시’ 지인 찾아가 성폭행… 법원은 집유 선고

국민일보DB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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