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향후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다만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채널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임원 10명의 범죄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새벽 방송에서 주로 중소협력업체 상품이 소개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논리 등을 펴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롯데홈쇼핑에 대한 방송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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