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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안한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25년 선고

검찰 구형한 20년 보다 징역 5년 추가해 선고


자신의 모텔에서 일을 도와주던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20년 보다 징역 5년을 추가해 선고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면서 느꼈을 슬픔과 공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따라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밤 9시쯤 전남 여수시 공화동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B씨(60)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청소와 빨래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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