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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결국 시한내 처리 무산…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합의 불발 뒤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5일 오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미루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수정 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겼다”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충돌이 빚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순 없었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때 사용한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해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쏘아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맞받았다.

구승은 정우진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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