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자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 누적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모두 야당에 떠넘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2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도 했다. 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주범으로 여당의 ‘이상민 방탄’ 전략을 지목했다.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는 방탄 전략으로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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