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차기 당권주자로도 꼽힌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며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 이런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 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2월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해제 이유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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