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기 관련 단체가 정부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경직적이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며 “유연근무제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으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다.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고 했다. 노사가 모두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 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다”며 “내년에도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 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식업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요식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동포 인력 25만명 가운데 10만명 가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진 상태”라며 “요식업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허가해줘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맡겨준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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