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질문자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전 실장은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이 그냥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한테도 다 보고가 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내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적시된 것에 대해선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며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추정해서 판단한 것이다. 거기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해경청장 등이 모여서 공식 회의를 한 것”이라며 “누구도 완전하게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는 조건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를 종합해서 추정,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은폐라고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정부가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할 게 확실시됐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심리가 이루어지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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