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걸겠다”던 한동훈, 김의겸 고소… 10억 배상 청구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더탐사와의 공모는 면책특권 해당 안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책특권이 있는 김 의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30쪽 넘는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임에도 유포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챌리스트의 통화 녹취록을 재생하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도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한 장관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3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탐사와 김 의원이 ‘공모’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나온 김 의원의 질의 자체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공모 행위는 국회 밖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한 장관 측의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 이를 야합으로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이 보도되면 (김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장관은 그 이튿날인 10월 25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판 송경모 이경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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