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지급” 이혼 판결

법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재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 및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로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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