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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안산지원,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돼야”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등 각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이번 법안소위 심사안건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았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안산지원의 경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가 53만2635건이다.

이는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와 관할 지역 면적 규모는 세 곳 중 가작 적지만 인구수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경기도를 관할로 하는 법원 중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그리고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면서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수원지방법원 내 지원들 중에서 한 곳이 승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양지원의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74만2895건이고 안산지원의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133만6329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이 2배에 달하는 사건 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는 앞으로 신안산선 착공과 GTX-C 개통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있어 사법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담당 사건 수와 지역간 형평성,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안산지원의 안산지법으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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