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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신청 수형인도 직권재심서 첫 명예회복

95세 생존수형인에 ‘무죄’ 선고

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아들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실을 74년간 숨겨온 95세 할머니가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4·3 희생자’로 결정받지 않은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는 6일 4·3 생존 수형인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12월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옥살이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자 ‘남로당 무장대에 보리쌀 2되를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박 할머니는 출소 후 연좌제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다 최근 진행된 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박 할머니는 4·3 희생자 미신청자로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대상자는 아니었으나,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그간 4·3 희생자에 대해 우선 직권재심을 청구해왔으나 박 할머니가 고령이란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 할머니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할머니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합동수행단이 19번째로 청구한 직권 재심에서 희생자 30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직권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모두 521명에 이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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