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히려 대통령의 존재가 사회적 위협 수준”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고 최고위원은 6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도 무시하고 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인 주진우씨는 고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고요? 점잖은 고민정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고 최고위원은 “심각하다. 한두 군데 영역에서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라도 할 테지만, 노동 문제에 경제 위기가 상당하고 외교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다. 미국과만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외교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은 없다”며 “오로지 보이는 건 검찰의 수사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는 등 사정국면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고 최고위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소식에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비판 입장을 직접 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최고위원도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일반적 법의 잣대를 들이댄 사례”라며 “문재인정부 때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씨가 “검찰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 같나”라고 묻자 고 최고위원은 “처음 목표는 그거였을 거라고 보인다. 그런데 아무리 수사하고 내용을 파헤쳐봐도 새로운 게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고 최고위원은 “매번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가늠해보려고 해도 잘 안 맞는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는 그냥 화풀이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연일 강조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 최고위원은 “아무런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 누구이고, 법치 밖에 있는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당대회 차출설’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싶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통령도 국민의힘 아닌 사람을, 정당정치도 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한 것 아닌가. 그런데 당대표까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깊은 역사의 뿌리를 가진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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