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당선 무효형으로 정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 등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리고,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총 3차례 37만원어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 금지 위반)하고, 유급 선거운동원이 아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 시간대(오후 11시~오전 6시) 지지 호소 전화를 뺀 나머지 주간 시간대 전화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불법 선거운동) 위법행위는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고발돼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이 사건 관련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유죄 판단에 고려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그의 혐의를 구성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가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사 상근직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일의 위법성보다도 이 원내대표가 경선 참여 후 진행한 선거운동 내용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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