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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내세운 재산권 침해”…제주 도시계획조례 논란

제주도청사 전경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에서 논란이다.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건축 제한을 받게된 마을 주민과 토지주들은 환경 훼손 저지를 내세운 과도한 규제라며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일부 개정안은 공공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2층 이하 150㎡ 미만 소규모 건축은 허용하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은 불허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큰 틀에서는 유지하면서 소규모 건축 행위는 해발고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도민 실수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로도 개발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가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체 정화조 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기하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는 총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해발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주민과 토지주들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한 중산간 마을 이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산권은 재산권대로 침해하면서 난개발을 막는 데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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