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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심사 앞둔 법안소위, 9일로 미뤄진 이유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열린 '2022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이틀 뒤인 9일로 미뤄졌다. 심사에 꼭 참가해야 하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격려를 이유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문체부에서 공지한 주간일정에 따르면 전 차관은 7일 오후 2시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지 다음날인 3일 한국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하면서 전 차관은 5일 카타르 출국길에 오르게 됐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래는 한덕수 총리가 카타르에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다른 국무가 생겨 전 차관이 대신 출국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연기로 문체부 측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전 차관의 귀국일은 8일로 예정돼있다.

이대로라면 법안소위는 오는 9일 오전에 진행한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는 문화재청 심사를 우선 하기로 되어있는 데다가 오후 2시 전체회의 상정 전까지 법안을 올려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두자릿 수의 게임법 개정안 심사가 시간 내에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실에서 발의했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도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이걸 병합심사해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며 앞서 예정됐던 법안소위 일정이 미뤄진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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