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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先 처리키로…“尹 거부시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先) 해임건의안 처리’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도록 해 탄핵의 명분을 더 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께서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뒤 이번 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계획은 무산됐다. 시간표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내에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원내지도부는 고심 끝에 원래 계획인 ‘단계적 문책’을 선택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라는 강공을 펼치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해임건의안을 거쳐 명분을 쌓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더 많았다”며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의 잘못을 명백히 확인하고 탄핵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도 “국정조사 청문회를 주무 장관 없이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이 장관은 일단 청문회장에 불러 다 따진 후에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대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8일 본회의를 열지 말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본회의는 열지 말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만 처리하고 끝내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최승욱 박민지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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