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화물연대 압박…개시명령 불응 화물차주 고발

6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7일로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 1명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파업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화물차주 516명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차주는 운행정지 30일을 거쳐 자격이 취소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3차례 거부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에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7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집단운송 거부행위 조사개시 통지서와 주차위반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는 출하 물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 수출 물량이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상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집계했다. 내수 물량은 평상시의 65% 수준이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 중이다. 철강도 평상시 대비 출하량이 47%에 그쳤다.

철강 업계 화물차주 5900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30%가량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2500명이었던 것보다 적용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차종이 탱크로리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어서 (적용) 폭이 넓다”고 말했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과 시멘트 물류는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다. 전국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126%로 증가했고,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광양항 역시 반출입량이 111%에 달했다. 시멘트는 평상시의 88%, 레미콘은 61%로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다.

구 물류정책관은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라 상당히 힘들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업무 거부를) 오래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도심 선전전에 나섰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은 물론 서울 지역의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3사 본사 앞에서 매일 200여명 규모의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 안을 받아들이면 3년 뒤 또다시 현재와 같은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시간 감소 등 안전효과가 확인됐고, 시행 기간이 짧아 단기간 사고 통계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업무개시명령 역시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세종=심희정 박상은 권민지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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