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협상 지연 책임을 돌렸다.

여야는 지난 7일까지 ‘3+3 협의체’를 꾸리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5조 1000억원 이상을 감액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1조 2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으로 차이가 커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소야대를 숱하게 겪어봤는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며 “안면몰수, 안하무인, 막가파식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횡포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자기 당 대표가 처한 상황을 보더라도 조금 옷깃을 여미는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닌가. 너무 뻔뻔하다”며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한 번도 12월 9일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곧 민생이고 곧 경제다. 예산은 곧 서민이고, 예산은 곧 복지다. 왜 틀어쥐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2일)을 넘겼고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여야 간극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오늘 점심까지 여야 합의가 돼야 작업을 거쳐 내일 늦게라도 가능하다. 오늘 점심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뒤로 밀릴 확률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을 제시하며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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