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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지원 조례 필요”

경기도·도의회, 위기 임산부 및 아동문제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기 임산부·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발표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영아의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했다.

배지연 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은 “성범죄 및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위기 임산부는 현행 제도권 안에 있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베이비박스와 같이 위기 임산부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위기 임산부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원은 특히 “예상치 못한 임산을 한 당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불안 등으로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2002년 8월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 사각지대로 놓인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뒤 아기의 생명만은 살려달라며 베이비박스를 찾아와 한 해 200여명이 넘는 아동이 베이비박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의 부모를 만나 비밀리에 상담하고 지원을 통해 올 한해 25%가 넘는 아동이 친부모와 살게 됐다”며 “위기 임산부를 위한 비밀보장이 가능한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 임산부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오히려 베이비박스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모가 합법적으로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되, 그것이 아동의 권리침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상담은 출생신고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건부 상담”이라며 “복지정책을 통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행 입양특례법에서의 강제적 출생등록제처럼 법의 사각지대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중 출생신고 기로에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어려웠던 처지와 사정을 엄마의 관점에서 들어주고 상담하며 즉시 지원 가능한 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Y 연취현 변호사는 “유기의 정의는 보호할 사람이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일이다”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취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판결 중 상담을 통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엄마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내용을 언급했다.

연 변호사는 “국내의 베이비박스 설치 13년 만에 베이비박스가 아기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고,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가 보호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센터가 설치돼 지켜진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육하고 보호할 것인가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지난 10년간 친권이 없어 명백하게 입양대상인 1300명이 넘는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이 가정이 아닌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2020년 11월부터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입양절차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대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보호아동이 가능한 빨리 새로운 입양부모를 주 양육자로 만나 영구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기임산부 지원상담소가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첫 관문”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위기 임산부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 당협위원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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