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물러서고 정부 초강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로 결정”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전격 수용
화물연대 “강경탄압 정부 태도 변화 위해 어려운 결정”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겠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사실상 파업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파업 보름째인 8일 오후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9일 오전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 안전운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된다.

총파업 사태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여당에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민주당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논의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고 내부적으로는 파업 중단 여부 및 시점을 논의하는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워낙 확고하고, 노정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힌 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화물연대 측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14일 2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예고하며 힘을 보탰지만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파업 대오에서 이탈하는 점도 부담이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화물연대의 업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며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은 문동성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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