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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업무개시명령 조사는 계속…미복귀자 추가 고발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

화물연대가 파업 16일째인 9일 총파업 종료를 결정했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현장 조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주 1명을 추가로 고발해 지금까지 총 2명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 결과, 조사를 완료한 738명 중 24명이 미복귀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23명은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키로 했다.

전날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날 2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1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송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이후 철강은 평상시 대비 63%, 석유화학은 52% 출하되며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출하는 평상시 대비 104%, 레미콘 생산은 75%다. 건설 공사는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864개(52%)는 공사가 중단됐고, 66개 현장은 공사가 재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에 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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