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조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월북 몰이를 주도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피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데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공무원 피살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알리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까지 이씨에 대한 월북 조작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발표자료를 작성·배부토록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이나 관련 부처에 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3일 이씨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9~10월 월북 가능성 판단 관련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유족의 조류 예측 분석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0월22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11일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 피격 당시 국방부·해경 등 관계부처에 특수정보(SI)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공범으로 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를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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