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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기소에… 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총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며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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