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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부정적 묘사한 기독교 방송사… 법원 “제재 부당”

법원, 방통위 주의 조치에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을 내보낸 기독교 전문 방송사를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CTS기독교TV’(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에 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 도입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차례 연이어 방송했다. 출연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한 목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했고, 한 변호사는 “동성애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라고 표현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일로 표현한 출연자도 있었다.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그해 11월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CTS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간 종교 전문 채널에 공영방송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CT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단·교회·교인들에게서 받는 헌금과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고, 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조금 비중은 현저히 낮은 만큼 지상파 등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TS가 방송한 프로그램의 내용 중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발표한 것이고, 기독교계 교리와 신앙 보호를 위해 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방송법상 형식적 공정 의무 내지 객관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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