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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학교서 일하다 ‘천식’…1심 “공무상 재해”

천식, 폐렴 호소하며 요양신청한 교사
인사혁신처 불승인…법원 “천식 공무 재해 인정”
다만 폐렴은 불인정…“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

한 초등학교 교실 앞 모습.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지어진 지 110년이 된 오래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가 천식이 생긴 것에 대해 1심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이듬해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일한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였다. 교실 바닥도 나무로 돼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0도 내외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천식 진단 이후 천식 및 폐렴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하던 A씨는 2019년 12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일단 A씨 천식과 근무환경 간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다.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소견을 근거로 낡은 건물과 낮은 실내온도 등 학교 근무환경이 A씨 천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천식 외에 폐렴 증상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탓이 아니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천식 외에 기타 폐렴 증상은 근무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와 인사혁신처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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