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졸피뎀 먹고 상습 절도…‘감경 사유’ 안됐다

국민일보DB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추후 재판에서 졸피뎀을 먹어 심신 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소재의 백화점과 옷 가게, 화장품 매장 등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7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미 같은 혐의로 2018년과 2019년, 2021년에 걸쳐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은 사실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을 복용해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는 게 그의 항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경을 노리고 이 같은 주장을 펼치기 위해 고의로 졸피뎀을 먹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졸피뎀을 복용한 후 절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졸피뎀을 과다 복용했다”며 “이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여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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