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가구 중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40만원씩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재정지출을 하겠다는 주장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도 민주당의 의도를 알고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선 후보였으며 당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며 “정적 제거, 야당 파괴, 정치공작, 정치 검찰 이런 프레임을 잡아서 범죄 혐의들을 벗어나려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중의 설 민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 30조원이 투입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가 고금리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어서 내수 소비시장이 안 좋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예고한 것을 두고 “국가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며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고 추경 조건은 국가재정법 89조에 의해 재난이나 전쟁, 대량실업, 경기침체 같을 때만 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반기 예산) 실행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경을 이야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정책(가구당 최대 40만원 물가지원금 지급)을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적한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정부 몫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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