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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난방비 폭탄…정유사가 일부 부담해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난방비 폭탄 맞아”
“정유사가 부담금 일부 부담해 국민 고통 상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해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한편,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자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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