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이 공모해 민주당계 인사들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를 열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무죄 사건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의 의결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 전 기자의 무죄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상고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역시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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