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공과 민간 사업이익의 배분 이율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과반의 지분을 가졌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000억원대 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지만, 7% 지분을 가졌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공에 돌아간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5503억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합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특히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민간의 몫(택지 분양 수익)이 404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그렇더라도 사업 이익의 배분은 6대 4 정도로 공공이 더 많았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 대표는 그간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며 공공이 가져온 이익이 상당하다고 자부해왔다.

검찰의 계산은 전혀 다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실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역시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공공에 돌아간 이익으로 분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886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알려진 택지 분양 수익(4054억원)뿐만 아니라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과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140억원) 등이 모두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라고 계산했다.

검찰의 결론은 대장동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에 돌아간 이익의 비율은 2대 8 정도라는 것이다. 민간의 몫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 많다는 의미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이러한 사업 구조가 형성된 경위와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시의 이익이 줄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집중된 과정 전반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판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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