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조상 땅 판 돈 돌려 달라”…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조상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던 후손들이 국가가 땅을 마음대로 팔아버렸다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조상은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토지대장이 멸실됐고,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A씨의 선조가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1986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1997년 B씨에게 이 땅을 5499만원에 팔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지 10년이 지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국가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 등으로 토지소유권에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에 진정한 소유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에선 A씨 측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국가가 B씨에게 땅을 팔고 받은 5499만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국가가 받은 5499만원은 땅을 B씨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국가가 A씨 등에게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입은 손해는 국가와 B씨 사이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