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미분양 피해 대책 신속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등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됐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의원과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다음 달 3일 6차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방비 급등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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