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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사망사고 일어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탈선사고 2건에 각각 과징금 7억2000만원
오봉역 사망사고에 3억6000만원

지난해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의 탈선 사고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 3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 및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과징금 규모는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약 2시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역 SRT 차량 궤도이탈 사고는 SRT 열차가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사고다.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앞서 지나간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해당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아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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