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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뉴시스 자료사진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7명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모(4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상민)은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7명의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구씨가 수사에 협조함에 따라 병역면탈자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한 점,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불분명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 뇌전증 병역 판정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는 수법으로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2020년 6월 20일쯤 상담 카페를 통해 접근한 병역 면탈자 이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뇌전증 환자로 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뇌전증 증상이 있었으며 지난 2020년에는 게임을 하다가 발작 증상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 의사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 판정을 받았다.

7명의 병역 의무자들은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구씨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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