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연내에 남북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구상인 ‘신(新) 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장관 직속 민간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북관계의 시대적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일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담대한 구상 이행·남북관계 정상화·통일미래 추진전략 재정립 등 7개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신(新) 통일미래구상’으로 세부 내용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실은 골격만 있는 부분”이라며 신통일미래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장관 직속 민간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상반기 내 신설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구체화한 뒤, 연내 새 구상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지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10여명이 자문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통일미래 구상을 준비하는 기구”라며 “유엔 남북 동시 가입을 연 1973년 ‘6·23 선언’, 1988년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 선언’처럼 남북관계의 프레임을 바꾸는 획기적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1994년 발표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겠다고도 보고했다.

통일부는 “변화된 국제정세,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해 시대 변화에 맞는 통일방안을 준비하겠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신문과 방송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노동신문 시범 공개부터 추진한다. 노동신문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의 통일교육시설인 ‘통일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등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시범적으로 통일관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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