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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공수사권 존치 시사…野 “반헌법적 시도,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찰·여론조작을 다시 허용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1970년대 공안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해외의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에 대한 수사 권한으로,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더니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 하더니, 기어이 대공 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합동수사팀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바람은 과거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를 위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회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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