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마초로 만든 난치병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번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 중 ‘대마단속법 등 개정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해당 법은 대마초로 제조한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사용죄’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마단속법은 대마초의 소지와 치료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 개정으로 난치병 환자가 대마초로 제조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대마초를 의약품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신 대마초 단속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은 대마 사용 관련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농가가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수확 작업 등에서 대마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대마초 사용에 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다.
신문은 대마초가 약물 남용의 계기가 되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입문 약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규제 약물과 마찬가지로 대마초 단속을 강화, 젋은 층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의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사용이 승인된 대마 의약품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사용될 수 있다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기존 약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 간질 등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로 대마초 제조 의약품을 승인, 이용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는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대마 관련,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을 때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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