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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김명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에 따라 대부분 '수석부장→법원장'

대법원 모습.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인사가 27일 발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 후 첫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같은 법원의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20일자로 새 근무지에 부임한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27기)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26기)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28기)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27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임성철(26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상준(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병렬(15기)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재봉(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형준(24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균(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병태(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의 수장이 됐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끝나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원장은 서정희(24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심의했고, 대법원은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심의 결과를 존중해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은 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김형태(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박치봉(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 안동범(2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이번 인사로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

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이어 대전고법원장에는 정형식(17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는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보임했다. 김홍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 배기열(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 이상주(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원장을 맡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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